"휴대폰 구매 부담 낮춘다!" 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휴대전화 구매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져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의 배경

정부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폐지 기본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이 사실상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 예정 사항

1.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 도입
   • 5G 중간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단통법 폐지를 통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3. 국제 스탠더드 부합
   • 단통법이 국제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폐지 계획과 이후 과정

정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통법 폐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소비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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