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촉발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1인 기준으로 2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수는 5만명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보니 각 변호사 사무실도 안내자료를 배포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포항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안내문이 있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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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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