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이란 근로의 능력을 잃게 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출처:복지로 누리집]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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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급여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데 별도의 신청 필요)

-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에 미적용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이 됩니다.

 

●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24년 장애연금 확대

 

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24년도 예산액은 올해와 대비해 약 2.8% 증가되는 수치로 20년래 가장 낮은 증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지출증가율보다 7.5%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24년도 장애인 정책 및 예산발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24년 확대되는 장애인 정부예산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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