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되는 장애인 정부예산안 알아보기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24년도 장애인 정책 및 정부 예산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연금 증가 및 중증장애인 가족의 의료급여 수급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지급액이 최대 414,000원으로 약 1만원 가량 증가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약 5만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돌봄체계가 구축됩니다.

-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던 최중증 발달장애 1대1 맞춤형 돌봄체계가 확대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 예산이 23년도 15억원에서 24년도 717억원으로 확대

-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년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 활동지원 단가가 기존에 시간당 15,570원에서 시간당 16,15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 가산급여 시간이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남

 

● 장애가족 양육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

-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23년도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해 1080시간으로 확대

 

● 장애인에게 생활체육과 예술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23년도 116억에서 74억 늘어나 24년도에는 190억 편성 예정

- 월 지원액은 9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에 중점을 두어 동시관람 장비도입에 46억원 증액

- 전자책 유통사의 장애인 접근성 뷰어 개발 예산 12억원

-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훈련캠프 운영 예산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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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23년 대비 36억원이 증액된 246억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1만 1000명 대상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여 조기 취업수당을 신규도입합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23년도 1만 500명에서 24년 1만 1000명으로 확대하여 2420억원 편성

- 장애인 인턴제 사업 대상을 23년도 700명에서 24년도 1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예산은 66억원 편성

-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3개소 확대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지원 예산을 23년도 대비 67억원 증액한 24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중증 보행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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