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 총정리 BEST 7 알아두면 유용해요.

지루한 장마와 함께 어느덧 7월도 한창 무르익어 갑니다. 2023년 7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지하철, 영화, 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바뀌는 것들 BEST 7

 

 

7월부터 바뀌는 정책 Best 7

●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도서·공연(2018년 7월), 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던 문화비의 소득공제가 작년 12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화 관람료의 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30%로 문화비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관 티켓 외에 팝콘 등 스낵, 주차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가능 : 국세청에서 7월 1일부터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주류의 통신 판매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제는 시내면세점이나 항공·선박회사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면세 주류를 주문하거나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장 내 인도장이나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상품을 인도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 지하철 10분내 재 탑승시 무료 및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을 10분 내에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타야 하며,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이 되고 1회권 또는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월부터 경기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합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을 당겨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2023년 7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5군데에서 6군데로 확대됩니다. 현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총 5곳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어 기존 5곳을 포함한 인도주차가 추가되어서 총 6곳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지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주차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상자 다수 발생, 사고 후 도주, 재범 등)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4.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함께 시행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하고, 재판에서 몰수구형을 통해 적극적인 몰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니 이제는 음주 운전이 좀 줄어들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확대 : 교육부는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e-북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합니다.

올해 4년차를 맞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민관 협력을 통해 좀 더 확대가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건수가 5건이었던 반면 23년 7월부터는 구독 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북 드림 주소 포털로 들어가셔도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또는 꿈미움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훈련병의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시간 확대를 시행하는데 핸드폰 사용 시간은 일반 부대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각 1시간씩이라고 합니다.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에너지 쉼표의 운영과 정산금, 등록 절차, 참여 신청 기간을 알아보자.

 

 

6월 7일부터 전기 사용 줄이고 한전 에너지 캐시백도 받으세요.

 

6월 1일부터 비 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