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부터 대폭 개정되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개념과 운용상품 유형, 개정 내용 알아보기

여러분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이라면 상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 가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이를 보충해주려면 퇴직연금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_23년 상반기 개정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마련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4주 후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이 될 것임을 통지받고, 그 후에도 2주 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고,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고용노동부가 공시를 하므로 가입자는 이것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 상품 유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운용 상품 유형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이 비보장 되는 실적 배당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정기예금이나 보험, 채권 같이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하고 원금이 비보장 되는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을 말합니다.

디폴트 옵션은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닌데요. 1.퇴직연금 DB형(적립과 투자를 회사가 알아서 진행하는 유형)은 제외가 되고 2.퇴직연금 DC형(적립은 회사가 하고 투자는 근로자가 하는 유형)과 3.IRP계좌(적립과 투자 모두를 개인이 하는 유형)은 해당이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로는 타겟데이트 펀드와 장기가치상승 추구 펀드, MMF, 인프라 펀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작년 타겟데이트 펀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된 디폴트 옵션을 준비하고,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본인에게 알맞은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4주 후에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게 되고, 그 후 2주 내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자는 또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의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공시해서 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 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의 이익이 상승되는 수수료 체계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개정되면서 우리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그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디폴트 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25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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