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6월부터 전월 세 계약 시 신고 대상, 방법, 기한 요즘 전세사기에 깡통전세다 뭐다 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태료 부과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의 전반을 손본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미신고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않고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기간을 초과한다면 계약금과 비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 .. 2023. 5. 20. 이런 분들 5월부터는 실업 급여 못 받아요. 달라지는 구직 급여 수급 요건 빨리 때려치고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수년전 잠시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 5월부터는 개편된 조건으로 실업급여 시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히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부정 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2023. 5. 20. 6월부터 전 국민이 어려집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6월부터 적게는 한살부터 두살까지 어려진답니다. 바로 만나이 개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두살까지 어려져서 좋기는 한데 혹시나 여러가지 국가정책이나 제도에서 나이가 어려져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나이 계산법과 만나이 통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국민 만나이 적용 언제부터?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 건 공약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 2023. 5. 19. 국민 체력 100, 운동하고 5만 원 받자.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란? 운동하면서 돈 번다고요? 추운 겨울이 끝나면 항상 새로하는 다짐들이 있죠. 그중 하나는 바로 운동 또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23년 4월 24일부터 국가에서 국민들의 체력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운동 상담 및 처방까지 해주면서 돈도 준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체력100 소개 ◆ 국민체력100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 입니다. 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4세~6세 유아기와 만1.. 2023. 5. 19.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반응형
